신규사업자가 알아야 할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ft. 부가가치세]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세금문제입니다. 특히,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과세 유형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정의, 특징, 장단점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 란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과세 유형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을 정기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 기준금액 : 1억 4백만 원 이상 (1년간 매출액)

-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 4천 8백만 원

· 과세표준 : 공급가액 (VAT 제외 금액)

· 세금계산서 : 발급의무

· 장점

- 세금계산서 발급

- 매입세액전액공제

- 환급가능

- 의제매입세액공제

· 단점

- 복잡한 신고 절차 : 세금 신고가 복잡하여 회계 관리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

- 높은 세금 부담 : 매출이 증가할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란

간이과제자는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간편한 과세 유형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 신고가 간편하고, 세금 계산서 발행이 제한적입니다.

 

· 기준금액 : 1억 4백만 원 미만 (1년간 매출액)

-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 4천 8백만 원

· 과세표준 : 공급대가 (VAT 포함 금액)

· 세금계산서 : 공급대가 4천 8백만 원 ~ 1억 4백만 원 발급의무

· 장점

- 납부면제

- 낮은 세부담

- 신고 간편

· 단점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4천8백만 원 미만)

- 환급불가

-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가 등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주요 차이점

항 목	일 반 과 세 자	간 이 과 세자
적용 기준	연간 매출액이일정 기준 초과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
세금 신고 방식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각각 신고	매출액에 비율을 곱하여 신고
세금 계산서 발행	가능 (세액 공제 가능)	제한적 (세액 공제불가)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불가능
신고 절차	복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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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란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 물건값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 최종소비자가 부담 

-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업종

· 일부 생활필수품 판매 및 의료 교육 관련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의 판매

- 허가, 인가를 받은 교육용역업

-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 도서, 신문, 잡지

- 의료보건 용역

 

※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으나 사업장현황신고는 필수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떤 과세 유형을 선택할지는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연간 매출액 :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사업의 성장 가능성 : 사업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회계 관리 능력: 복잡한 세금 신고를 감당할 수 있는 회계 관리 능력이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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